경북도청_new

1. 해양보호생물 포획, 채취, 이식,가공,유통,보관 허가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3.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1부 4.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 1부 5.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1부 6. 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및 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이나 수산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인공증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수출, 반출, 수입, 반입) 허가신청서 1부. 2-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1부 나.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수출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상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4. 지역란에는 증식ㆍ재배장소를 기재합니다

1. 해양시설 최초(변경) 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2.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3.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4)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나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7) 실시설계도(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우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8) 예정공정표 (9)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10)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7호 서식] (2)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된 예정 공정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2)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3)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 (5)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6)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예정 공정표 4.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5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 신청서 1부. 2.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3.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