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_new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매립면허관청이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과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해양시설 폐업 처리

가. 지정항만(무역항, 연안항)구역 매립신청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 　　합니다. 다만, 면허권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1) 매립 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신청을 아니한 경우 　　(2)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의 취소 또는 변경,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 　　　　하였을 때 　　(2)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허위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써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았을 때 　　(3)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매립에 관한 공사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을 때 　　(5) 공유수면의 상황의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때 　　(6) 공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민원내용은 과장됨이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나. 민원을 보내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며 익명, 가명 허위주소인 경우에는 처리해 드리지 않습니다